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3. 10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2. 23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1. 2. 24.

라. 상정일자: 제269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3. 10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최도수 주택녹지국장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건축물관리법」이 제정(2020. 5. 1. 시행)되어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나. 주요골자

❍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, 등재신청,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)

❍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, 등재신청,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안의 상위 법률인 「건축물관리법」(이하“법”,“시행령”)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, 안전한 해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이 그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으며,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, 건축물 정기·수시점검, 건축물 해체시 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법률 제16416호, 2019.4.30.제정, 2020.5.1.시행

❍ 법 제정 이전에는 「건축법」에 건축물의 점검 및 해체·철거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, 동 내용이 법으로 이관되어 제정되면서 정기점검 시기 조정, 건축물 철거의 허가제 도입,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의 허가권자 지정 등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되었음.

(건축법)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후 매 2년마다 정기 점검 → (건축물관리법)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최초 정기점검일로부터 매 3년 마다 정기점검

건축물 철거: 신고제 → 허가제,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선정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선정: 건축물 관리자 → 허가권자(군수·구청장)

❍ 본 조례안은 법, 시행령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(이하“점검기관”)과 해체공사감리자(이하“감리자”)의 모집 및 명부 작성·관리·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 및 구조는 다음 표와 같음.

각종 점검 대상 및 안전진단 실시, 해체신고대상 및 해체감리 교체,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점검비용, 현장점검 비용 등에 대하여는 군·구 조례에 위임

〚조례안의 내용 및 구조〛

구 분	비 고
제1조(목적) - 법상 위임사항 규정
제2조 ~ 제7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) - 모집 방법(매년 1회 이상 모집, 인천시 소재 기관 등) - 명부 작성 및 관리(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활용, 시 홈페이지 공개 등) - 등재 신청 및 변경(증빙자료→시 제출) - 지정 방법(군・구,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) - 지정 취소(군・구→시 통보)	위임사항
제8조 ~ 제1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) - 모집방법(매년 1회 이상 모집, 인천시 소재 기관 등) - 명부 작성 및 관리(시 홈페이지 공개 등) - 등재 신청 및 변경(증빙자료→시 제출) - 지정 방법(군・구,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)	위임사항

❍ 건축물 점검은 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으로 구분되고 유형별로 그 대상 및 점검방법이 상이한 바, 우리시 관내 점검 유형별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간략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.  [붙임1] 점검 유형 및 대상 참조

❍ 검토의견으로 점검기관 또는 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접수받아 등재요건을 검토할 때 전국적으로 기술 인력의 이중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여부와 등재신청, 명부 작성 및 관리, 점검기관 및 감리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는 ‘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’의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,

❍ 세부사항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 “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”에는 선호지역을 명기토록 규정하고 있는바, 그 사유와 활용용도 등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.

❍ 안 제5조 및 제11조 관련하여 등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기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 휴업·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(이하“변경신청”)에 대하여는 제출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,

❍ 미이행에 대하여도 별도 규정이 없는바,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제재조치의 도입 필요성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보충 설명이 필요함.

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시 일정한 불이익 부과 등

안 제5조: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ㆍ휴업ㆍ재 개업 및 폐업신청 등

안 제11조: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변경ㆍ휴업ㆍ재 개업 및 폐업신청 등

① 20일 이내 등재사항 변경 신청서 제출

② 휴업・재개업 및 폐업 신청서 등 제출(기한 명기 없음)

❍ 안 제6조 및 제12조는 군수ㆍ구청장의 점검기관 및 감리자 지정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,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업체 편중 현상 방지를 위하여 군ㆍ구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고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❍ 부가적인 사항으로 점검기관 및 감리자의 명부작성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간 집행부에서 자체·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,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충 설명이 필요함.

건축물관리점검기관 31개(2020.3월 모집), 해체공사감리자 115명(2020.4월 모집)

시행령 제12조 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, 명부 작성・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시행령 제22조 ④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・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❍ 본 조례안은 건축물 점검 및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 내용을 담고 있고 점검기관과 감리자의 등재사항 변경에 대한 신청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과 명부 등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며,

❍ 군수ㆍ구청장의 관련 업무에 행정적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, 점검 대상과 해체공사 현장 점검 비용 등을 규정하는 군·구 조례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건축물 관리조례 제정 현황: 동구(2021.02.15. 제정), 미추홀구(2021.02.22. 제정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성민 위원 >

❍ 조례 제정함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의 이슈는 없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 세움터 내에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에서 추출함에 따라 특별한 이슈는 없음.

< 고존수 위원장 >

❍ 무작위 추출 방식에 대해 공정성의 문제는 없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명부에 등재된 업체를 시스템에서 추출하고 이미 시행한 업체는 빼고 진행함에 따라 문제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, 1년 간 운영을 하면서 문제는 없었음.

< 이용범 위원 >

❍ 유형별 점검에서 점검을 추진한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 약 3천5백 동 정도가 됨.

❍ 변경신청을 안하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문제가 있다면 명부에서 삭제하게 되어 일을 못하게 됨.

❍ 일을 못하는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지 않은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벌칙조항을 검토해 보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정숙, 박종혁, 유세움, 이용범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의안본문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축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모집대상

2. 모집기간

3. 모집기준

4.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) ① 제2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「건축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(이하 “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”라 한다)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
2.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3.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. 다만, ｢국토안전관리원법｣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, ｢한국부동산원법｣에 따른 한국부동산원, ｢한국토지주택공사법｣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등재신청이 가능하다.

제4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관리 등)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조제1항에서 공고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․관리하여야 한다.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국토교통부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

3.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

4. 관할 군수·구청장(이하 “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 미충족 등 등재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에게 등재 변경을 요청한 경우

5. 제5조에 따른 건축물점검기관의 등재변경·휴업·재개업 및 폐업 한 경우

④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․휴업․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)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표자

2. 사무소 소재지

3. 점검분야

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‧재개업‧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제1항에 따른 등재사항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·재개업·폐업신청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군수‧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방법 등) ① 군수‧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4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군수‧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군수‧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1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

2. 16일 이상 국내‧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

3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
제7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) ① 군수․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

3.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
② 군수․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8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)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모집대상

2. 모집기간

3. 모집기준

4.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) ① 제8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.

제10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)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8조제1항에서 공고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․관리하여야 한다.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군수‧구청장(이하 “허가권자”라 한다)이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변경을 요청한 경우

2.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·휴업·재개업 및 폐업의 경우

④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) 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표자

2. 사무소 소재지

②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휴업‧재개업‧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에 따른 등재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·재개업·폐업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)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등재 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

2.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

3.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

4. 「건축사법」 또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

5. 법 및 「건축사법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

6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
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변경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(www.blcm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접수번호				접수일
신청기관		기관명
		대표자		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	사무소 소재지
		전화번호
		점검분야(중복 가능) ① 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: [ ] *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［ ］,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［ ］,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[ ] ② 안전진단:［ ］
		선호지역 [ ] 전체 [ ] 강화군 [ ] 계양구 [ ] 남동구 [ ] 동구 [ ] 미추홀구 [ ] 부평구 [ ] 서구 [ ] 연수구 [ ] 옹진군 [ ] 중구
•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. • 분류는 1.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.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.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.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. 국토안전관리원 6. 한국부동산원 7.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.
등재요건	기술인력 총 명 (건축사: 명, 특급: 명, 고급: 명, 중급: 명, 초급: 명, 건축사보: 명)
	분류						자본금 원
	장비 따로 붙임
「건축물관리법」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「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」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				(서명 또는 인)
(또는 대리인)					(전화번호: )
인천광역시장 귀하
첨부서류			1.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) 1부 4.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각 1부
광역시장 확인서류		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[별지 제2호서식]

제        호

건축물관리점검기관 (변경)등재통보서

1. 기관명

2.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등록번호

(사업자등록번호)

3. 사무소 소재지

4. 전화번호

5. 점검분야    ① 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:  [   ]

② 안전진단:  [   ]

6. 분    류 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[   ]

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[   ]

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[   ]

위 기관을「건축물관리법」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「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」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(변경)등재합니다.

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인천광역시장	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㎡]

[별지 제3호서식]
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접수번호		접수일
신청인	기관명							등재번호 및 등재일
	대표자					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사무소 소재지							전화번호
점검분야
변경사항	구분		변경 연월일				변경 전				변경 후
「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				(서명 또는 인)
인천광역시장										귀하
첨부서류	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작성방법	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.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별지 제4호서식]
건축물관리점검기관	［ ］휴 업	신청서
［ ］재개업
［ ］폐 업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접수번호		접수일
신청인	기관명
대표자	생년월일
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
점검분야		등재번호 및 등재일
신고내용	휴업예정기간 . . . ~ . . . ( 년 월)
재개업일 . . .
폐업일 . . .
휴업ㆍ폐업 사유
「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인천광역시장	귀하
첨부서류	1.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(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별지 제5호서식]
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
※ 어두운 란( 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접수번호				접수일자
신청기관	기관명
	대표자		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사무소 소재지
	전화번호
사유 및 기간	[ ]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
	[ ] 국내외 장기출장
	[ ] 그 밖의 사유
	년 월 일 ~ 년 월 일
「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」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		(서명 또는 인)
(또는 대리인)			(전화번호: )
000 군수‧구청장 귀하
첨부서류		-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[별지 제6호서식]			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(www.blcm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
• 어두운 란( 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접수번호						접수일자
신청구분	[ ] 신규			[ ] 재신청					[ ] 중도사퇴 후 재신청
신청인	성명						생년월일
							자격번호
	전화번호						팩스번호
	휴대전화번호
	사무소명						개설신고번호 /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
	대표자
	사무소 소재지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」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년 월 일
					신청인					(서명 또는 인)
인천광역시장 귀하
첨부 서류
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210㎜×297㎜[보존용지(2종) 70g/㎡]

[별지 제7호서식]

제        호

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(변경)등재통보서

1. 성  명:                      자격번호:

2. 전화번호:

3. 사무소명:                   대표자:

4. 개설신고번호(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):

5. 사무소 소재지:

위 기관을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」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(변경)등재합니다.

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인천광역시장	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㎡]

[별지 제8호서식]
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접수번호		접수일
신청인	성명	등재번호 / 등재일
생년월일	자격번호
전화번호	팩스번호
휴대전화번호
사무소명	개설신고번호 /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
대표자
사무소 소재지
변경사항	구분	변경 연월일	변경 전	변경 후
「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인천광역시장	귀하
첨부서류	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작성방법	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.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별지 제9호서식]
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	［ ］휴 업	신청서
［ ］재개업
［ ］폐 업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접수번호		접수일
신청인	성명	등재번호 / 등재일
생년월일	자격번호
전화번호	팩스번호
휴대전화번호
사무소명	개설신고번호 /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
대표자
사무소 소재지
신청내용	휴업예정기간 . . . ~ . . . ( 년 월)
재개업일 . . .
폐업일 . . .
휴업ㆍ폐업 사유
「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인천광역시장	귀하
첨부서류	1.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(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별지 제10호서식]
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
※ 어두운 란( 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접수번호			접수일자
신청기관	성명			등재번호 / 등재일
				생년월일	자격번호
	전화번호			팩스번호
	휴대전화번호
	사무소명			개설신고번호 /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
	대표자
	사무소 소재지
사유 및 기간	[ ]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
	[ ] 국내외 장기출장
	[ ] 그 밖의 사유
	년 월 일 ~ 년 월 일
「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」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			(서명 또는 인)
000 군수‧구청장 귀하
첨부서류		-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